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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중 위반사항을 처벌형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
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과 범칙금

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/정지

운전면허 벌점
기간
벌점 또는 누산점수
1년간 120점 이상
2년간 201점 이상
3년간 271점 이상

교통사고 야기시

피해예상규모

운전면허 벌점
구분
벌점
내용
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 72시간이내에 사망한 때
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
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

불이행 벌점기준
구분
벌점
내용
교통사고 야기시
조치 불이행
제50조 제1항 30 신고시한(고속도록,서울특별시,직할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,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.이하 같다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
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
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때

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조항

처벌조항
혈중알콜농도
형사처벌 내용(벌칙)
행정처벌
0.05-0.09% 형사입건 50만원-1백만원 벌금형 운전면허 취소
벌점 1백점
0.10-0.15%
0.16-0.25% 1-2백만원 운전면허 취소
0.26-0.35% 형사입건
(구속)
2-3백만원
0.26-0.35% 2년이하의 징역형
0.05% 이상에서
인사사고 났을때
음주측정에
불응했을때
형사입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