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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중 위반사항을 처벌형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
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과 범칙금
면허취소
번호
위반사항
내용
1 교통사고 야기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고,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
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
  • 1. 술에 취한 기준(혈중알콜농도0.05%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
 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한때
  • 2. 술에 만취된 상태(혈중알콜농도0.1%이상)에서 운전한때
2-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측정에
불응한 때
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
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때
3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대여
(도난,분실제외)
  • 1. 면허증소지자가 다른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한 때
  • 2.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   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때
4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
  • 1 .정신병자,정신미약자,간질병자
  • 2. 앞을보지못하는 사람, 듣지못하는사람
  • 3.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
    • ▷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
    • ▷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
    • ▷ 다리, 머리, 척추,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  • 4. 마약,대마,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5 정기적성검사불합격 또는
정기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
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
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5-1 수시적성검사불합격 또는
수시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
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
5-2 면허증 갱신기간이 1년 경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
운전행위
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
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
취득한 경우
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
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
8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로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
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9 자동차를 이용하여
범죄행위를 한 때
  • 1.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  • 2.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
    • ▷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
    • ▷ 강도,강간,방화에 이용된 때
    • ▷ 유괴,불법감금에 이용된 때
9-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
훔치거나 빼앗은 때
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9-3 다른 사람을 위하여
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
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
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
9-4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,군,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
10 도로교통법외에 따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
  • 1. 시장,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있는 때
  • 2.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